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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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예금은 우리가 더 쏜다"... 개인고객 예적금 라인업 강화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협 · 농협 ·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준조합원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적금에...
세금감면 ‘포퓰리즘’에 취한 여야…5개 감면 신설, 11개는 혜택 확대
조세 저항 때문이다.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예컨대 농협 · 수협 · 신협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00건이 넘게 발의돼 있다. 문제는 조세 지출 ‘남발’이 세수감소로 이어져...
세법 개정된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 제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동법 제89조의3). 조합출자금 관련= 신협 · 농협 ·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출자해야 하는데 이를 조합출자금이라고 하며,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민계층의 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비과세한도를 증액하여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회 확충과 동시에 서민 등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하여 2012년 만료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조치를 연장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폐지는 상호금융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고물가와 경기불황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서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형성과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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