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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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정복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완성 책임질 것"
서울 및 전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조기 완공과 인천발 KTX 개통을... 이러한 체감형 민생 비전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겠다. 넷째...
“국가가 만들고 강제한 ‘노인 무임 수송’, 부담도 국가가”
이 사장 취임 이후 부산교통 공사 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 “매년 지출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각 부서의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3차 부동산 정책, "신도시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 vs "LH 중심 벗어나 지...
재정 건전성 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3기 신도시에 말씀하신 대로 택지 매입 비용이나 또 금리... 지방 분권에 잘 맞게, 걸맞게, 그 지역을 잘 아는 이런 지방 공기업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더 옳다, 맞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운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등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제58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이익금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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