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4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6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1199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
220723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0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112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극히 미흡한 실정임 - 지역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을 방지하고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25인2008-06-30
181258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장비 지원 및 교육,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함 -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업무 능력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수행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김정훈의원등 15인2011-07-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