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4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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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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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07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건축법 시행령은 국제초고층건물학회의 기준에 따라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 위 기준에 따라 초고층건축물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2009년 기준 약 100여 개소에 불과함 - 높이 200m 미만의 건축물 중에서도 소방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고층건축물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 기준을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0인2010-12-14
1813840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함 -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안전관리의 불완전성을 소방관서에 의한 공적안전관리로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등 11인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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