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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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119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음 -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될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로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 - 이 법률이 보호·지원하는 아동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 - 현행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을 통하여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실종아동예방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발생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경찰관서에 전담조사반을 설치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색 및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 - 등록정보를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검사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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