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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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fm.kr2026-08-25긍정

안민석 교육 감, 경청·소통 행보 박차..."교사 목소리 정책에 담겠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학교장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내부 민주적... 또 교육 청의 전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 유아 학비 회계, 생존수영, 교복, 체험학습 등 모든 학교에 공통된 업무는...

laborplus.co.kr2026-08-22긍정

[위클립] 8월 3주

및 교육 적 훈육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세종 모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공립예술단체의 현황과 운영 상 과제를 점검하고, 공공성 강화와 예술적 자율성 보장을...

ibabynews.com2026-08-16중립

저출생에도 영 유아 교육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런데 영 유아 가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어린이집/ 유치원 의 수입은... 기관의 운영 자율성 은 존중하되, 공적 재정과 교사의 노동권, 영 유아 의 교육 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726원안가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근절과 행복한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체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의 관리ᆞ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ᆞ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선발할 때에 유치원의 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ᆞ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 유아를 모집ᆞ선발하도록 하여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1814250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지역사회인사 등으로 하여금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에 대한 연수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공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위원 구성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함

서상기의원 등 10인2011-12-26

1814234철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지역사회인사 등으로 하여금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에 대한 연수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공모 원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공립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위원 구성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에 대한 사항 및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사항을 정함

서상기의원등 10인2011-12-21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립·공립유치원에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2-02-27

1814234철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등 10인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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