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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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수 '해상 경정 장' 유치 찬반 논쟁 가열…"사행성 우려 vs 관광 콘텐츠 ...
주 의원실은 "단순 도박장 유치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특히 경륜·경정법 개정 등을 통해 개인별 베팅 및 손실 한도 설정, 실명 기반...
여수 해상 경정 장 유치 놓고 찬반 논쟁…“관광 킬러 콘텐츠” vs “사행...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이후 지역의 새로운 관광 성장동력을 놓고 해상 경정 장 유치 제안이 정치권에서...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륜·경정법 개정 등을...
주철현 의원실, '여수 해상 경정 장 유치 제안' 관련 입장 발표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사업 주체로 나서는 공익 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만약 단순 사행성 사업에 불과하다면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로 나설 이유가 없으며 미사리 경정 장 사례와 같이 창출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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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을 시행하는 경주장은 경기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레저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경주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주장이나 그 인근에 체육공원이나 문화·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경륜·경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에서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주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수득금의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체육공원 또는 문화·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배팅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경주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 안에 회원전용실의 설치를 금지하고, 승자투표권의 구입 회수를 1인 1매로 제한하여 원천적으로 승자투표권의 과도구입을 봉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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