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9-09

1806866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신청 기술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출원절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출원이 거부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허출원의 활성화와 특허심사의 편의를 위한 특허출원 업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김태환의원등 15인2009-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