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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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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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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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하고,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통관관리를 수행 중인 세관에서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는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 이후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단계별 거래내역신고를 하여야 함 - 관세청장은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훼손, 시장의 교란, 원산지 위조·변조·허위표시·용도변경의 우려가 있어 유통이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자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가 통관 후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를 개선함 - 관세와 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함 -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를 신설함 - 청문대상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확대함 -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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