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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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본인의 비과세 여부 확인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11.3.4.) 회의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11.3.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함 -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ᆞ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므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려면 임대료가 올라야 하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며,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 공모의무 비율과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자금이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토보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함 -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 투자ᆞ운영 방법 및 주식의 공모시기 등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ᆞ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비율을 축소하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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