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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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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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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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의 의무이행 여부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이력 신고물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큼 -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 중에 수입물품의 용도 변경, 상품권 보호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문제 발생시에 회수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업자 등에게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키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입업자가 신고한 물품의 가격·수량 등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생산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통계를 함께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청장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로부터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통관관리를 수행 중인 세관에서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는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 이후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단계별 거래내역신고를 하여야 함 - 관세청장은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훼손, 시장의 교란, 원산지 위조·변조·허위표시·용도변경의 우려가 있어 유통이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자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가 통관 후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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