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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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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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 노후설계 교육은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 등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필요함 -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을 위한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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