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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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 -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과 더불어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 연계가 필수임 - 응급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실제 응급환자의 진료는 관행적으로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하여 행하여짐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 및 이송의 단계와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의 단계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구급차의 탈법 운행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당직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의 신고 및 통보 등을 받은 경우 관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이를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에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의 이용자로부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함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도록 함 -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없도록 함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의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및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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