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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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천연가스 관로 안전지킨다'…한 국가 스기술공사 기간제 기술직 4명...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 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돼 채용이 취소된 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범죄, 정보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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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공간정보 기반 공공 혁신 속도내야
우리나라 공공기관 수는 2007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될 당시 298곳에서 2023년에는 347곳으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사업으로 국가 공간 위치 정보 를 구축해온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 기관 이다....
![[Who Is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20230731132531_54506.jpg&w=3840&q=75)
[Who Is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22년 12월에는 네이버와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업무협약도 맺었다. 부동산원은 202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 간 협력적 관계 증진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ᆞ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ᆞ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제도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함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이사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을 강화함 -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에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ᆞ개발업무의 수탁기관을 확대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가의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본국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 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되는 한편, 전 국토에 걸쳐 고른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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