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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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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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매매업의 관리 기준 및 절차도 다른 자동차관리사업과 같이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행정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에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항 중 상호·명칭,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파악하고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한 자 또는 알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의 위임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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