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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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우순의원등 12인2011-08-23

1807865임기만료폐기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코올과 자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알코올 관련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알코올상담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0인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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