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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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수세계박람회 장 사후활용사업자 공모
지방세 특례제한법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단 관계자는 " 박람회 장이 위치한 여수 는 호남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SOC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2년 박람회 개최 이후 매년...
세계박람회 장 사후활용계획 변경 고시됐는데… 기대반 우려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중으로 올 연말 일몰 도래하는 세제 감면 연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 진행중으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장...
'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통과…외국인면세점 설치
재정지원과 조세 지원 등의 조항은 대체적인 방식을 통해 보완키로 의결 했다. 이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활용의 주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다. 그 기간동안 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과 박람회 관람객의 유치를 위하여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박람회면세점을 설치할 예정임 - 박람회면세점에서 1인당 미화 400달러를 한도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2년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국가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행사임 -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박람회 관련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활용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함 -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해양관광 등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ᆞ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에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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