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 “2011년 3월 이후 검사 수산물에서 방...
대상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 해수부에서 수행하는 방사성 물질 검사와 관련된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 선박평형수 방사선 검사, 국내 생산...
"방사능 분유 먹고 아픈 90년대생?"…남양유업, 온라인 괴담에 "사실무...
관련해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목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장범진 교수는 "해당 의혹은 괴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 의 방사능 검출 허용치는...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김명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김명미...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공학과 교수는 “차라리 일본이 방사선 물질을 바다에 버린데 대해서 제소를 먼저... ‘ 식품 안전관리기본법’의 위해요소별 관리조항 신설, ‘ 식품위생법 ’에 방사능 오염 위해요소 관리 별도 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제외시설 및 유해업소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용한 (구)「주택법」제43조 및 (구)「학교보건법」제6조를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로 정비하여 법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 학원 설립ᆞ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및 폐소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발표하는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발표하는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조사결과의 위해정도와 심각성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09년 7월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6%는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농약이 절대 잔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 141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검사를 한 결과 상추 167건 등 1,919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 제7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의 요청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