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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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매매→檢 보완수사→미성년자 강간치상'…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검찰은 A 씨의 과거 성범죄 관련 전력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동의한...
"치밀하고 계획적"…원주 세모녀 습격 10대 '징역 10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A군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 으로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청물 사려다 '먹튀' 사기당했는데…3년 지난 지금 압수수색 당할 수도...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청물 판매자가 검거되면 계좌 내역을 통해 구매 시도자들까지 모두 압수수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보호 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인터넷, 트위터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성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건전한 사이버 공간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피투피(P2P) 서비스 제공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전시 또는 상영하에 필요한 장소ᆞ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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