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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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촬영물 시청·구매·유포…행위별 법적 책임은
유포는 더 큰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중처벌 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보내거나 인터넷 에 게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AI 아동 성착취물 급증...“아이 사진 비공개” 권고까지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감시재단(IWF)은 5일(현지시간) 올해 1~6월 법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에...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강간 불송치→강간치상 구속기소…40대 "상해는 아냐"
또 A씨의 과거 성범죄 관련 전력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동의한 성매매가 아니라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2일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인터넷, 트위터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성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건전한 사이버 공간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피투피(P2P) 서비스 제공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전시 또는 상영하에 필요한 장소ᆞ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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