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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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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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안을 통해 그간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해당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주거를 갱신해 나가는 자율정비구역 개념을 도입하여 촉진구역을 관리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의 유형 분류를 명확히 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비촉진지구 효력 상실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참여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얻은 후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 주민참여가 배제된 사업추진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절차를 마련하고 촉진지구의 해제시 지구내 촉진구역의 단위 사업중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이 재정비사업을 실제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촉진구역 주민들의 촉진계획 취소·변경을 요구할 경우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의 외적 추진 어려움과 주민참여를 배제한 과속개발 및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요건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취소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재정비사업의 유지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 개별사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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