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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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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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택, 당시 서울 창천동 거주 재택 씨는 남산 일대에서 아이스크림 장사 를 하고 있었어. 꿈을 안고... "주동자는 엄단에 처하라" 결국 집시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주민은 21명. 그 중...
![[속보]동구 해원정사 불법행위 사실로 드러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386_625127_341.jpg&w=3840&q=75)
[속보]동구 해원정사 불법행위 사실로 드러났다
포장 등 토지 형질변경 등 총 13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불법 건축은 모두 4건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종교단체 봉안당은 5천기 미만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설치·운영할 수...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를 하천으로 분류한다.... 양심적으로 장사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괴산군 B 계곡 일대 사유지에서 휴가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사(葬事)관행에 따라 국토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불법묘지 및 무연고 묘지 증가, 묘지비용의 지속적 상승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립 및 장사시설의 설치·촉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계획 수립에 관한 수립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는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재규정하여 법률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음 -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행정기관과 사무를 위임한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없어 법의 실효성확보에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공고 및 열람 의뢰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보완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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