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4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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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아동, 친부모와 양부모 가운데 양부모에게만 선택권과 결정권 등 입양과 관련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 입양아동과 친부모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가 적은 편임 -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아동과 친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양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입양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입양지원기관을 설립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의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입양 기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4인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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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자 입양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입양정보 관리를 통한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 양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양친이 될 수 없도록 함 - 국내입양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입양수수료 지불항목을 삭제함 - 국내입양의 우선추진을 명시하고, 가정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함 - 국내입양 활성화와 체계적인 입양정보 관리를 위한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내용을 규정함 - 허가에 받지 않은 입양기관 알선행위를 막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함
현경병의원등 10인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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