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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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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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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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ᆞ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ᆞ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ᆞ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함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6ᆞ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원외처방약제비를 국가에서 선부담해 온 것과 달리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할 경우 원외처방약제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외처방약제비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보상과는 별도로 일정 부분의 생활보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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