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TT 시대 왔는데 1990년대 법 그대로…30년째 칸막이 규제
소비되고 제작과 유통 방식도 하나의 산업 으로 재편됐지만 법은 여전히 영화와 방송 을 나눠 바라보는... 현행 법체계에서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방송 은 ' 방송법 '으로, 콘텐츠 산업 전반은...
![[스트레이트] '미디어 제국' 추락의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19%252Fstraight_20260719_210819_1_1_Large.jpg&w=3840&q=75)
[스트레이트] '미디어 제국' 추락의 책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우리 방송산업 의 현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리고 제작비 자체가 적으니까 그걸로 연명을 했던 겁니다." 제작과 수익의 '디커플링' 현상, 콘텐츠를...
겹치기 규제에 편 갈라 싸우는 미디어 정부기관…"재구조화 시급"
디지털 전환 직면… 방송 규제 개혁 시급 ' 방송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가치 모색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 산업 정책연구소 소장은 방송 법 제가 큰 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에 관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외주제작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불공정거래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들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 방송산업에서의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외주제작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 방송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외에 외주제작사에게도 간접광고를 허용하여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을 마련함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함 -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