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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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928_244658_4548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
행정통합 지원,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정부 재정 지원 등이 거론된다.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지방... 이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를 합친 것이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나라의 내년 평균치(55.0...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을 양산해 온 법적·제도적 토대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국가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이 기획·건설부터 관리 및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5%252F260805155513335_t1.jpg&w=3840&q=75)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
별도의 공공기관 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다. 연기금투자풀과 유사한... 특별법인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을 담는지 궁금하다. ▲물론 추가세수가 발생했는데 부채 를 먼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이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국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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