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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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이에 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에 대한 특례 ...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운영위, 정보위 국정감사 등 7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219641_120007_1042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운영위, 정보위 국정감사 등 7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27일, 김정호의원 등 14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27일, 김정호의원 등10인... 발의) ▲ 한국 수자원 공사 법 개정안(27일,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7일...
농어촌 公 음성지사, 농지은행 '순풍'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이하 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농지은행사업 목표 111억 5600만원 대비 68%인 75억...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70조 2항의 개정으로 환매 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당초 매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DDA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영난에 처한 농가가 환매를 전제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해당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정안은 농업인이 경영난에 처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환매를 전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 농업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환매를 전제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양도소득세 또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의 매도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해당 농지의 환매기간 만료 전에 환매권을 포기하거나 환매기간 만료 후까지 해당 농지를 환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도당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농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기간 이내에 농업인이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하여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농업인이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의 환매가격은 대부분 매도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상승하게 되어 사실상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그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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