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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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의원, 농협·새마을금고 조합 장 선거 '온라인 투표' 도입 발의
개정 안과 개별 조합 의 선거 관리에 온라인 투·개표 근거를 신설하는 5개 관계법(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 ... 이로 인한 저조한 투표율은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다시 수면 위… 법 개정 최대 변수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3곳을 석권하며 국정 동력이 강해진 데다, 당선인 들이 금융공기업 유치를 핵심... 의원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안과 수협중앙회 이전을 담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산업협동조합법 ...
전남광주특별시 첫 시장에 민형배,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지방 이전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이 4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현재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의 본사 이전 내용을 담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함 -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고유예제도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거를 위하여 임원 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하고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당선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고,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를 추가하며,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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