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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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30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41285_150079_1120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30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공판
(국회) [ 중소 벤처 기업 부] ▲ 한성숙 장관 09:30 비상경제본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한성숙 중기장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09:40) 권칠승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0:00) 장철민 의원...
[김승호의 시선] 중소기업 대통령
실제 일부 인사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즉각... 아울러 국회는 중앙회장 임기와 별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2회까지만 가능'한 현행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한...
靑행사서 사라진 경제단체…연구소는 보고서도 안낸다
주요 임원 3명을 해임·면직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푸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지방 선거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함 - 임원의 결격사유에 당선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고,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를 추가하며,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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