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nnews.co.kr2026-03-10중립

경남 사립학교 160개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는 교직원 의 사학 연금 , 국민연금 , 건강·고용·산재보험금 등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다. ‘ 사립학교 법’은 사립학교 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비용이...

nocutnews.co.kr2026-02-13중립

[단독]40년 넘게 연금 받는 사립학교 퇴직자…'폐교 연금 ' 손질한다

현행 사학 연금법 은 10년 이상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한 교직원 이 폐교로 퇴직할 경우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연금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폐교로 30~40대에 실직한 교직원 은 국민연금 ...

breaknews.com2025-10-26중립

국회 26일 휴일 본회의 개최 ...비쟁점법안 등 76건 처리

규칙안’도 국민 의힘의 협조로 이날 처리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 등...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8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한 의료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6-04-16

220526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퇴직 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11-05

212005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2-16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은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공무원연금이 비록 이혼 후 장래에 받는 수입이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혼인 중 형성한 공무원연금액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분할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3인2011-10-11

1812929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교직원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함 -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장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안민석의원등 12인2011-08-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