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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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 연금 (기초노령 연금 ) 수급자격・신청방법은?…'이것' 꼭 확인하세요
정부는 이 경우 에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이혼 후 노후 자금 가르는 ‘ 연금 분할’...수급 요건과 실무적 쟁점
특히 군인연금 의 경우 과거 법 개정 시점과 혼인 기간의 맞물림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혼인 기간 중 인정되는 연금 형성 기여도, 상대방 연금 의 현재 및...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퇴직 연금 도 나눌 수 있을까…혼인기간 기여도가...
평균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퇴직급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혼 과정에서 퇴직금과 퇴직 연금 을 둘러싼 다툼도... 국민 연금 이나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 사학 연금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 연금은 각각 별도의 법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역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된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고, 채용 사실 및 해당 급여액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개선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을 개정함 -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로 하지 아니하고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하여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함 -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도록 함 -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에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할연금을 민법에 따라 별도로 사항을 결정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은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공무원연금이 비록 이혼 후 장래에 받는 수입이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혼인 중 형성한 공무원연금액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분할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수직연금법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는 근로소득 없이 가사에 전념한 배우자의 이혼 등에 의한 분할연금 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를 반영하여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차원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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