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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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동거한 '사실혼' 아내…남편 사망 후 유족 연금 전처 차지 되나
20년 동거에 딸까지 낳았지만…남편은 이미 유부남이었다 A씨는 20대에 이혼 을 경험한 뒤 오랜 시간 혼자...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개별 연금법 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
남편 장례식장에 나타난 전처..."유족 연금은 내 것" 20년 아내 '충격'
◎ 사연자 : 저는 20대에 한 차례 이혼 의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 20년 전, 지금의... 실제로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
" 이혼 했는데 유족 연금 받았다"…법원이 인정한 '진짜 부부' 조건
과거에는 남성 가장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가 많았던 만큼 배우자가 유족 연금 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점은 세대가 낮아질수록 여자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맞벌이와 이혼 이 흔해지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역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된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고, 채용 사실 및 해당 급여액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개선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을 개정함 -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로 하지 아니하고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하여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함 -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도록 함 -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에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할연금을 민법에 따라 별도로 사항을 결정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은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공무원연금이 비록 이혼 후 장래에 받는 수입이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혼인 중 형성한 공무원연금액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분할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수직연금법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는 근로소득 없이 가사에 전념한 배우자의 이혼 등에 의한 분할연금 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를 반영하여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차원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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