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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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사실혼인데” 남편 죽고 전처가 연금 요구 어쩌나
전처와 이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내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20대에 한 차례... 하는 경우 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 연금법 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 ...
"20년 넘게 사실혼이었는데"…남편 사망 후 전처 나타나 연금 요구
유족 연금 을 받기 어렵지만,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혼인 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전처가...
20년 사실혼 남편 숨지자 나타난 '법률상 아내'…"유족 연금 내놔"
하는 경우 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사실혼과 다르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족 연금 수급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 공무원 이 법률혼 배우자와 12년간 별거했고, 협의 이혼 서를 작성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ᆞ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은 이혼한 경우 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육아 및 가사활동에 전념한 배우자의 노후빈곤을 야기할 문제가 있음 - 혼인 중 형성한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수령권을 인정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수직연금법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는 근로소득 없이 가사에 전념한 배우자의 이혼 등에 의한 분할연금 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를 반영하여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차원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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