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융권 해킹 용의자 특정...장모 살해 남성 검거
또 공무원 관련된 법에도 공직자가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 같은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그리고 이혼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새벽에 무엇인가 이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용의자 A가...
기초 연금 (기초노령 연금 ) 수급자격・신청방법은?…'이것' 꼭 확인하세요
정부는 이 경우 에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황혼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퇴직금· 연금 도 나눈다
이혼 시점에 이미 수령한 금액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령할 것이 확실시되는 금액도 분할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 연금 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측이 모두 노령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의 '분할 연금 ' 청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ᆞ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은 이혼한 경우 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육아 및 가사활동에 전념한 배우자의 노후빈곤을 야기할 문제가 있음 - 혼인 중 형성한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수령권을 인정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수직연금법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는 근로소득 없이 가사에 전념한 배우자의 이혼 등에 의한 분할연금 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를 반영하여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차원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