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3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세계한인의 날 기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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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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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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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는 민족적 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로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국적 재일동포의 입국신청에 대하여 국적전환 거부를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무국적 외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로 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3인2010-08-12
1809250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전담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재외동포재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처를 설립하고자 함 - 재외동포 문제는 외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외교부 산하 설치는 부적절함 - 재외동포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외청으로 설치하고자 함
권선택의원등 15인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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