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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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국도 문제 삼은 미래대응기금 … '상시 추경' 꼼수 논란 확산
국 회의 심의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를...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616_462200_298_v150.jpg&w=3840&q=75)
[Q&A]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운용하나
세계잉여금 도 모두 기금으로 가나 국가재정법 상 기존 처리 절차를 거치고 남은 재원이 대상이다.... 이후 9월 1일 국무회의 를 거쳐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덕에 엄청나게 걷히는 세금, 이렇게 쓰인다 (정부...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수입으로 삼는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공개된다. 정부가 설명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2027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맞춰 세계잉여금 정산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잉여금은 국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얻으면 세출예산 외로 사용이 가능함 - 이는 매년 최대 수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결산보고서에 세계잉여금의 사용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세계잉여금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료 수입?지출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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