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3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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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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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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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임 -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등 11인2011-08-01
180178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그 대상에 생활필수 용역인 청소용역까지 포함하고자 함
백재현의원등 15인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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