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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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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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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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 후 학습을 수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복제 등을 하는 경우 면책되도록 함 -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단체들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관리를 강화함

조윤선의원등 12인2011-07-01

1812576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물 자유이용의 한 형태로서 허용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복제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생겨난 것으로 과거와 같이 복제기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음 - 가정용 복제기기가 널리 보급된 현재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수령단체가 이를 행사하도록 함 -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함

이종혁의원등 10인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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