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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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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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성현회계법인① 박 모 회계사, 우앤컴퍼니 세무조사 무마...
12일 본지 제보에 따르면 우앤컴퍼니의 조세 포탈 및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 관련 탈세 제보가 지난 7일 관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형식적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다음 현장 마치면 다 준다"...부산서 인테리어 하도급 대상 '폰지사기...
세금을 탈루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돼, 피해 하도급 업자들이 형사 고소와 함께 관계 당국 조사를 촉구하고... 더불어 국세 청 고발까지 예고함에 따라, 향후 수사기관과 과세 당국이 원청업체의 사기 혐의 및 조세 포탈 ...
![[Tax] 세무조사 대응부터 트럼프 관세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5219_34022_5628_v150.jpg&w=3840&q=75)
[Tax] 세무조사 대응부터 트럼프 관세까지
누락, 탈루 소득을 활용한 고가주택 취득 등 다양한 탈세 유형이 적발되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한편 대법원은 2018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ᆞ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ᆞ보완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함 -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함 -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ᆞ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함 -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ᆞ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함 -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 -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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