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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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 브리핑 모음(5월12일)] 진주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나들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11%252F202605111840565630315-2-664875.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5월12일)] 진주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나들이 ...
대상 필지는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1종 항만배후단지 내 입지한 토지이다. 입주자격은 항만법 제69조에... 당일에도 체계 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응시 환경을 제공했다. 거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현지...
울산시, 2030 도시관리계획 확 뜯어 고친다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공동주택 허용 및 종상향,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태화동 일대) 관광숙박시설... 또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국가산업 단지 에 연접한 항만 시설보호지구에 항만법 을 적용해 공장 신축 및 증...
해수부,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뭘 했나?
「 항만법 」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거 규정하고 있는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12조(임대면적)를 개정해 승인요건을 정량화하고 기업이 해당 요건 충족 시 별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따라 각 법률에 있던 개발비용 부담원칙, 비용보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등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함 -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에 따른 인가ᆞ허가등 의제 추가함 - 지방위임 대상 항만을 세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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