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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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과징금을 납부한 국민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 - 국민의 권익보장 및 가산금 징수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급가산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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