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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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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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안 제43조제4항 신설)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함 -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에 관해 규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2008. 11. 12. 심재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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