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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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청 인권 챙겼다가 교섭 의무?…인권실사법·노란봉투법 충돌 우려
노동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원청이 법에서 정한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하청의 작업환경 등에 관여한 사실이 불 법파견 이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 – 인사노무④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과 근로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한 안전 · 보건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 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호 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에게 착용을 요구하거나, 긴급·위험...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아청법)과 '장애인복지법'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6개 유형을...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적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함 - 이러한 고용의무와 제재수단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함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림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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