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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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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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ᆞ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제 적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 역시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함 -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그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있음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수습노동자,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노동자, 그 밖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함 -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출 방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조항을 법률로 규정함 -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함 -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함 -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임기를 법 시행과 함께 종료하도록 하고 새로운 선출방식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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