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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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행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가족 돌봄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ᆞ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하고, 동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9년 지주회사 허용 이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많아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협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노사 공동의 실질적인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간 신뢰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협의회규정 제출 의무를 게시 또는 비치 의무로 완화함 -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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