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