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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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대상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포함시켜 기업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허용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사업 중 과반수 사업이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ᆞ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ᆞ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업주의 출연 기준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로 계속 유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 외의 자’까지 확대하여 현실을 반영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이 서로 달라 이를 현행법상 기금의 개념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서 ‘근로자고충처리지원프로그램’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바꾸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비밀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무관련 조항이 강화되지 않았으므로 벌금의 상한을 현행대로 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중심의 투명한 인ᆞ허가제도 구축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ᆞ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 시정명령, 감독 등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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