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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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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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장 대상자에 따라 국립묘지의 면적, 묘의 형태, 시신의 매장 등을 차등 적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안장 대상에 따른 시신 안장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 대상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으로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과 같은 전투 등에서 국가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위한 공헌 중 사망하였으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무명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무명용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무명용사라 정의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의 확대가 시급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각종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함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ᆞ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립묘지가 존재하지 않아 안장자격이 있는 분들도 기존 운영 중인 국립묘지 이용이 곤란함 - 제주지역에 시급히 국립묘지를 조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국립묘지 운영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행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국립묘지 관리 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조직의 구성원리인 행정대상·기능별 조직에도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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