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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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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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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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격의 재취득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제한함 - 공장의 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지 않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의 취소를 의무화함 - 성능인증 편의를 위해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을 포함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다수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중소기업간의 규격개선 및 품질경쟁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의 경쟁입찰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특정·관리하거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납품할 수 있는 국가의 표준규격제품에 대해서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납품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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