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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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극한 호우 에 따른 하천범람 및 침수방지 등 자연재해 예방 기대 거제시(거제시장 변광용)는 27일 기후부가... 고현천댐은 2020년 12월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에서 홍수 방어 대안으로 제시된 이후 신규댐 후보지로 검토돼...
거제 고현천댐, 기후부 신규댐 사업 최종 선정
거제시가 고현천댐 건설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댐 사업에 고현천댐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고현동 지역의 극한 호우 로 인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개정 탄소중립법, 사회경제적 ‘관성’ 이기지 못했다”
폭염과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 를 겪으면 기후위기 문제가 언급된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이 교수는 폭염과 호우 등 극단적 기후 양상의 반복을 일컫는 학계 신조어인 ‘기후 채찍질’을 언급했다.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의무 적용 및 적용 요청 시 거부 불가 사항으로 변경함 - 기후변화에 맞추어 방재시설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한「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토록 함 -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기존의 중앙본부장이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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