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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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방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공정보센터ᆞ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경계태세 발령, 통합방위훈련 실시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ᆞ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편성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적의 침투ᆞ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도록 함 -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 -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에 의한 방호책임을 명시함 - 국가정보원장이 대공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임명 및 지도, 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인력, 물자를 참여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장이 임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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