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 ’ 대표 발의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은 이날... 전술핵 고도 화와 대러(러시아) 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태 등...
대통령 직속 전략위 설치 등 핵잠 특별법 입법추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 안'을... 30년간 보존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유 의원은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유용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 첫 발의...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실천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술핵 고도 화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고도의 지역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도보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 보존사업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고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국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등을 지정하기 전에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고도의 보존지구에서 각종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 규제를 해소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