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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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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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계약 선금전용계좌 제출 부담 완화
이 밖에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동일가격 투찰 차단 '기술형 적격심사제' 도입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입찰 기관에 대해 시정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총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종합심사'에서 '기술형 적격심사'로 전환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입찰 기관에 대해 시정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분야 조달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조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하여 전자조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자조달의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달청장은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요기관 외의 민간단체 등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위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ᆞ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에 관한 공동조사ᆞ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 표준화, 국내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ᆞ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등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은 입찰·계약·준공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자료의 전자적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달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에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달청의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조달계약 이행 대금의 지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자금 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대금 지급 및 수령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ᆞ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조달청장이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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